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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U) 에너지 보조금 및 정부 개입에 관한 연구 (Study on energy subsidies and other government interventions in the European Union)

EU 27개국의 주요 에너지원별 보조금 현황 (2015~2024년)

* 출처: Enerdata, 2025

1. 연구 배경 및 목적

(배경)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각국 정부가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 규제 가격 유지, 세금 감면 등 에너지 시장 직접 지원 조치를 전례 없는 규모로 도입함에 따라, 이러한 정부 개입이 에너지 시장 구조와 가격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화석연료 중심 보조금 체계를 재생에너지 확산과 에너지 효율 개선 중심으로 재편하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

(목적) EU 27개 회원국의 에너지 보조금 및 정부 개입 현황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최신화하고, 에너지원별·부문별 집행 구조를 분석하여 환경 유해적 보조금 식별 및 국가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2. 에너지 보조금 지원 동향

(화석연료, FFS) 2024년 EU 화석연료 보조금은 약 970억 유로로, 위기 이전(2015~2020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시장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 가격 유지와 세금 감면을 연장했다. 순수 화석연료 보조금(조세 지출 제외)은 540억 유로로 2023년 대비 24% 감소 하였으나, 2021년 대비 157% 높은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11개 회원국이 지원을 줄인 반면, 16개국은 오히려 지원 규모가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RES)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지난 3년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2024년 760억 유로로 반등했다. 이는 도매 전력·가스 가격이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기존 지원 메커니즘이 정상 작동하기 시작한 점과 REPowerEU 등 EU 차원의 보급 가속화 정책이 맞물린 결과이다.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 보조금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500억 유로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에너지 효율 분야는 다른 카테고리와 달리 지난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지원 규모는 2015년 대비 2.5배 수준이다.

3. 에너지 보조금 지원 구조 및 환경적 영향 분석

(지원 구조의 전환: 공급에서 수요로) 에너지 보조금의 지원 구조가 과거 ‘공급 및 생산’ 중심에서 ‘에너지 수요’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2024년 기준 전체 보조금의 48%(1,650억 유로)가 요금 부담 완화 및 수요 관리 등 소비자 지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위기 대응 조치의 고착화 경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도입된 임시 지원 조치들이 일시적 방편을 넘어 현재 EU 보조금 구조의 핵심적인 한 축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조금의 환경적 영향 개선) 화석연료 보조금이 전년 대비 26% 급감하는 등 정책적 체질 개선이 가시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체 보조금 중 ‘비유해성’ 지원 비중이 68%까지 확대되며 탄소중립 목표와의 정합성이 강화되었다.

(에너지 효율 지원 역대 최고치) 수요 측면 지원 중에서도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 보조금이 500억 유로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원 투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4. 국가별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계획

2025년 9월 기준, 전체 화석연료 보조금의 39%(380억 유로)만이 2025년 이내에 종료될 예정이며, 52%(500억 유로)는 종료 기한이 없거나 2030년 이후로 설정되어 있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8개국이 경제 전반의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실제 로드맵 및 예산 반영 등 정책 수단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다.

5. 정책적 시사점

(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략적 재설정) 에너지 가격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된 대규모 긴급 보조금이 단기적 완화책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 탈탄소 목표와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계획 구체화) 현재 회원국별 계획은 대체로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명확한 단계적 축소 로드맵과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친환경 보조금 확대와 지원 정책 통합)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보조금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파편화된 지원 정책을 통합하여 국가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된 전략적 재원 배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교한 제도 설계) 보조금 제도는 산업 경쟁력 유지, 에너지 빈곤층 보호, 그리고 저탄소 전환이라는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단계부터 정교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