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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이지 않는 흐름: 아세안 해저 전력케이블 거버넌스 과제와 대응 방향 (Currents beneath currents: Overcoming ASEAN’s subsea power cable governance challenges)

해저 전력케이블 거버넌스 과제 구조도

* 출처: EMBER

* 설명: 해저 전력망 프로젝트가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규제·제도·경제·해양 공간 관리가 얽혀 복잡성이 커지는 구조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1. 개요: 해저 전력케이블의 필요성 증대

동남아시아는 태양광·풍력·수력·지열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가별 자원 분포와 전력수요가 불균형하다. 경제성장, 전기화, 데이터센터 및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 간 해저 송전망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수단으로 제시된다.

2. 아세안 해저 전력케이블의 거버넌스 과제

(복잡한 거버넌스와 국가별 비용 불균형) 해저 전력케이블 사업은 높은 초기 투자비와 장기간의 개발기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국가별 상이한 규제 체계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송전사업보다 훨씬 복잡한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국가 간 편익은 공유되는 반면 비용은 불균등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 유인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해양 공간 관리 문제) 해저케이블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통과하면서 해운, 어업, 환경보호, 해저 통신망 등 다양한 해양 활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정책뿐 아니라 해양공간계획, 인허가 절차 및 관계기관 간 협력이 동시에 요구되며, 이러한 해양 거버넌스는 프로젝트 추진 속도와 위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유럽의 사례와 시사점

유럽은 에너지 안보 강화, 전력 시장 통합,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국가 간 전력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5년 기준 약 25개의 해저 전력 연계망이 운영 중이며 총 송전용량은 약 22,290MW, 총 연장 길이는 약 7,607km에 달한다.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유럽연합은 ENTSO-E를 통해 10개년 송전망 개발계획(TYNDP)을 수립하여 우선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전략적 중요 사업은 PCI 지정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재정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ACER는 국가 규제기관 간 협력과 분쟁조정을 담당하며 국가 간 규제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진화하는 과제) 크리거스 플락(Kriegers Flak)과 같은 하이브리드 프로젝트는 송전과 발전을 결합하여 규제 및 비용 배분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유럽은 사례별 협상에서 점차 구조화된 비용 분담 프레임워크로 발전하고 있다.

4. 아세안을 위한 정책적 제언

아세안은 이미 APG를 통해 협력의 기초를 다졌으나, 더욱 복잡해지는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계획, 비용 배분, 해양 거버넌스 분야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구조화된 지역 계획 기능 강화) 현재 아세안의 전력망 계획은 국가별 우선순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가 계획을 통합하고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는 ‘APG 발전 및 송전 계획(AGTP)’ 기능을 제도화하여 연속적이고 투명한 계획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비용 배분 프레임워크 검토) 현재의 양자 간 협상 모델에서 벗어나, 프로젝트의 혜택 분포에 기반한 ‘혜택 기반(Benefit-based)’ 비용 배분 메커니즘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복잡한 다자간 프로젝트의 투자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해양공간 계획과 거버넌스 강화) 아세안은 해저케이블 실무그룹(Submarine Cable Working Group)을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AGTP 체계 내에서 해저케이블 노선 선정, 인허가 협의, 해양 이해관계자 협력, 유지보수 및 위험관리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전문 협의체로 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