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제목 : 청정기술 분야에서 ‘China Shock 2.0’ 대응을 위한 EU의 전략적 접근 (Framing the EU challenge to deal with ‘China Shock 2.0’ in clean tech)

1. 서론: 탈탄소, 산업 경쟁력, 경제 안보의 딜레마

유럽은 탈탄소화, 산업 경쟁력 확보, 경제 안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복잡한 정책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청정기술은 유럽의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탈탄소화를 지원하지만,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는 유럽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에너지 위기는 특정 국가에 대한 에너지 공급 의존도가 경제적 충격에 취약함을 입증하였으며, 유럽은 2030년까지 32% 전력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기술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지만, 중국과의 경색된 관계 속에서 공급망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 도전 과제: 청정기술 공급망 내 중국의 지배력 확대

중국은 태양광 PV 모듈, 배터리, 풍력 터빈 등 주요 청정에너지 기술 공급망의 60~85%를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리더십은 대규모 보조금, R&D 투자, 저렴한 에너지·노동 비용, 그리고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다.

(공급망 집중) 최종 제품뿐만 아니라 중간재 및 원자재 단계에서 집중도가 더욱 높다. 중국은 배터리급 흑연의 90% 이상, 희토류의 77% 이상을 정제하고 있다.

(공급망 무기화) 중국은 외교·통상적 수단으로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다. 2025년 4월 희토류 수출 통제와 10월 수출 허가제 확대 등은 유럽 기업의 생산 차질과 비용 상승을 유발했다.

(규제 전략) 중국은 외국 기업의 기술 라이선싱 시 국가 공유 의무화, 공급망 관련 규제 신설 등을 통해 정보 비대칭성을 강화하고 자국 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3. EU의 대응 현황과 한계

유럽연합(EU)은 '디리스킹'을 공식화했으나 경제적 의존도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2026년 1분기 기준, 중국의 EU 무역 흑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중국산 전기차 및 청정기술 제품의 EU 수출은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존 대응의 한계) EU는 탄소중립산업법(NZIA),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통해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완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위주의 대응은 수입처를 상류 공급망으로 옮길 뿐 의존도 자체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산업적 위협) 중국의 지배력은 유럽 청정기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공급망 차질 발생 시 유럽 전기차 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유럽의 두 가지 정책 대응 시나리오 비교

(대립적 접근: ‘China+1’ 전략)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및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핵심 산업 육성,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그러나 중국과의 생산비 격차가 약 30~50%에 달하고, 공급망 재편에는 약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당한 비용 부담이 수반된다. 따라서 지원은 전략적 분야에 한정하고 혁신 성과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며, 희토류 비축과 공급망 교란 대응체계 구축 등 경제 안보 대응도 병행되어야 한다.

(협력적 접근: EU-중국 ‘Grand Bargain’ 전략) 중국의 핵심 공급자 역할을 인정하는 대신 시장 접근과 기술협력에 명확한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합작투자 확대, 기술이전, 현지 부가가치 창출, WTO 규범에 부합하는 조건부 시장 개방 등을 통해 중국의 투자와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이러한 접근은 상호 신뢰와 시장 개방이 전제되어야 하며, 미·중 관계 변화와 EU-중국 관계 악화 시 지속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5. 결론: 청정기술 공급망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유럽은 극단적인 두 접근법을 배제하고, 세부 분야별로 전략을 차별화하는 지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세분화된 위험 분석) 공급망 위험을 제품별이 아니라 가치사슬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별 우선순위와 정책 수단을 차별화해야 한다.

(비교우위 기반 산업 정책) EU는 중국과 동일한 산업 정책을 모방하기보다 비교우위를 가지는 전력망 부품, 배터리 대안 기술, 소프트웨어 등 핵심 요소 기술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명확한 협력 조건) 중국 기업의 시장 접근은 명확한 조건 준수(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허용하고, 공급망 무기화에 대응한 전략적 비축 및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제 파트너십 강화) 청정기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인도, 베트남, 한국, 일본 및 원자재 보유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수요 양측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 및 제도적 지원 도구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