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본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보고서는 ▲석유 및 가스 업계 동향, ▲신재생 및 배터리 업계 동향, ▲연방 소유 육상 및 해양 석유·가스 시추 허가 관련 법안을 분석함

※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의 본 보고서는 2022. 8. 16. 바이든 대통령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가격 인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미국 내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3,690억 달러 투자 등을 주 내용으로 함.

제목: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에너지 업계 동향

o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미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달러(약 479조 원)를 투자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하한선을 15%로 규정하는 법안임

- 연간 순이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미국 기업들에게 15%의 대체최저세를 부과하여 3,130억 달러의 재원 마련을 계획함

석유 및 가스 업계 동향

o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함으로 인해 미국 최대 석유산지 텍사스에 위치한 석유·가스 업계들의 의견이 긍정적이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나누어지는 상황임

- 석유·가스 대기업의 경우, 15%의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탄소포집저장과 수소 산업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중소기업의 경우, 석유·가스 산업 위축을 우려해 추가 부담 조치를 비판하는 반응을 보임

o 기관 및 기업 평가

- (Moody’s Investors Service) 신용평가기관 Moody’s Investors Service사는 신설되는 15% 대체최저세(AMT, Alternative Minimum Tax)로 인해 기타 산업보다 석유·가스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

대체최저세로 첨단기술, 화학, 플라스틱·고무, 호텔, 게임, 레저 산업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석유·가스 업계의 지속적인 재투자가 필요한 셰일의 특성상 그간 소득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동 법안으로 인한 부담이 클 것으로 분석

- (IPAA) 미국 독립석유협회(IPAA, Independent Petroleum Association of America)는 연방정부가 미국의 에너지 증산 지원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에서 이번 감축법을 통하여 생산자에게 추가비용과 규제를 부과하였다는 내용의 부정적 입장 발표

- (API) 미국 석유협회(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의 장기적인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석유·가스 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부정적 입장 발표

< 대체최저세 실질세금 인상 폭>

o 2021-2022년간 높은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으로 석유·가스 업계가 전례 없는 이익을 보며 생산량 증가 투자보다는 자사주를 매입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사주 매입에 대한 1%의 소비세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평가

※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자사주 매입 기업에 대해 1% 소비세 부과를 포함함

※ 지난 2분기 Exxon Mobil, Chevron, Shell 등 대형 석유업체들의 자사주 매입액은 총 230억 달러로 파악됨

o 신재생에너지, 탄소포집저장(CS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수소 산업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으로, 이를 주도하는 대형 석유업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신재생 및 배터리 업계 동향

o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텍사스에 향후 8년간 65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자금이 재생에너지 업계에 지원되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태양광) 2021년 기준 미국의 태양광 발전 용량은: ①캘리포니아(35,950MW), ②텍사스(13,947MW)이나, 2021년 신규 태양력 발전 용량은 텍사스가 6,062MW규모로 캘리포니아의 3,648MW 규모보다 약 1.65배 수준으로 빠른 성장 추세를 보임

- 미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의 낮은 경쟁력과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제품에 대한 15%의 관세 부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한국기업들의 미국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됨

- (풍력) 2021년 기준 풍력 발전은 텍사스의 전체 전력의 20%이상(31,400MW)을 차지하며, 미국에 설치된 총 72,130개의 풍력터빈 중 18,070개가 텍사스에 위치

o 한편, 전기차 관련 배터리 주요 부품의 보조금 지급 대상 기업은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가공된 경우*만 해당됨으로, 주요 부품을 중국산을 사용하는 한국 주요 기업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2023년 원재료의 최소 40%, 2027년 부터는 80%

연방 소유 육상 및 해양 석유·가스 시추 허가 관련

o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신규 원유와 가스 시추가 금지될 예정이었으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연방 소유의 육상과 해상의 석유·가스 신규 시추를 허가함

- 미국 토지관리국(BLM, Bureau of Land Management)이 2022.07.01.에 발표한 신규 5개년계획을 통해 144,000에이커(acre)의 육상 지역과 알래스카 1곳, 걸프만 10곳의 해상 지역 시추를 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