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원자력 분야의 특정 항목에 관한 법령 제375/2016호를 개정하는 법령 초안

· 해당품목(한글)

에너지 및 열전달 공학 (ICS 코드: 27); (ICS 코드: 27.120.99 원자력 에너지 관련 기타 표준)

· 주요내용(한글)

원자력 분야 특정 품목에 관한 시행령 제375/2016호 개정안(이하 '시행령 초안')은 원자력법 제83/2025호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 초안은 원자력법 개정안에서 도입된 핵무기 비확산 분야, 특히 핵물질 및 특정 품목 관련 활동 보고 및 핵 품목 이전 관련 보고의 구체화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의 내용에 최소한의 개별적인 변경만을 제안합니다. 원자력 분야 특정 품목 이동 유형 목록을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또한, 체코가 회원국인 국제 핵공급국그룹(NSG)에서 채택된 최신 국제 표준에 맞춰 원자력 분야 특정 품목 목록을 수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원자력 공급국 그룹 지침)은 최신 지식을 반영하는 핵 비확산 분야에서 필수적인 실무 도구입니다.
법령 제375/2016호에는 다음 내용이 참조되어 있습니다. 부록 1 항목 1.7, 설명 노트 - 미국기계학회(ASME) 코드 또는 동등한 기준

· H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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