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2026-1526] 고압 가스 용기 및 장비 안전, 조례 초안, 2026년 4월

· 해당품목(한글)

압력 장비 제품

· 주요내용(한글)

2026년 4월 10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고압가스안전법(1951년 법률 제204호)’에 따라 제정된 6개의 장관령 개정안을 담은 조례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이 초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 대상인 6개 부령 중 ‘특정 설비 검사 규칙’ 및 '지정 시험 기관 규칙'을 포함한 일부는, 인용된 구판 일본 산업 규격(JIS)을 최신판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제3조 및 제5조).
특정 설비 검사 규칙에 따른 ‘특정 설비’ 범주에서, 특별한 안전상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수전해 수소 발생 장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용기가 제외될 예정입니다(제3조).
냉동 안전 규칙은 승인된 냉동 설비에서 허용되는 냉매 가스 변경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장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수행된 압력 시험을 표준 수압 시험의 준수 가능한 대안으로 인정하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제2조).
콤비나트 안전 규칙은 2025년 1월 1일 기준 행정 구역 경계를 반영하여, 설비 철거 또는 토지 용도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구역을 삭제하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제4조).
컨테이너 안전 규칙 및 국제 상호인정 컨테이너 안전 규칙은 컨테이너에 소유권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두 규정 전반에 걸쳐 사소한 문구 수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될 예정입니다(제1조 및 제6조).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2026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HS Code

7309, 7310, 7311, 8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