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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보고서

제목 미국) 기후 정책에서의 누출 및 경쟁 리스크 해결
국가 [미국]  출처 RFF
산업구분 [화력발전]  등록일 2021.10.06

미국의 에너지 소비 집약적인 기업들이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의 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내용을 소개하는 보고서가 RFF에 발간되었습니다.



제목:  Addressing the Leakage and Competitiveness Risks of Climate Policy

  


[목차]


1. Context


- Challenges in Implementing Ambitious US Climate Goals


- Applying US Trade Law to Address Competitiveness Concerns



2. Policy Principles for Mitigating Leakage and Competitiveness Risks


- Enable Broader Political Support for Domestic Climate Policy


- Ensure Administrative Feasibility


- Leverage More Ambitious Climate Policy Abroad



3. Countervailing Duties


- Overview of US CVD Law and Implementation


- Recent Trade Policy Precedent: Currency Manipulation


- Applying CVD to Address Climate Change



4. Advancing US Climate Policy


- Acknowledgements





※ 본 정보는 게시일로부터 수정/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아래 출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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