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규제(RPS) 및 지원제도(FiT) 현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2023년 4월 현재 슬로바키아는 Renewable Portfolio Standard(RPS)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출처 : REN21 Renewables 2022 Global Status Report
원문 링크 : https://www.ren21.net/wp-content/uploads/2019/05/GSR2022_Full_Report.pdf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Tariff>
1. 개요
슬로바키아는 재생 에너지 발전기 설치자에게 정부가 고정된 금액을 지원(Fixed Feed-In-Tariff) 하는 방식으로 FIT 정책을 실시하여 재생 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2. 상세
1) 지원 방식 및 절차
지역 배전 시스템 운영자가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자와 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
배전 시스템 운영자는 Feed-in-Tariff 제도의 지원 대상 자격이 있는 전기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전력을 의무적으로 고정된 요금(Fixed feed-in tariff)으로 매입.
(시장 가격과의 손실 차액 부분은 설비규모 125MW까지 지원금을 보전)
2) 관할 기관
슬로바키아 네트워크 산업 규제청 (영문명 Regulatory Office for Network Industries, 원어 명칭 Úrad pre reguláciu sieťových odvetví (ÚRSO))
Feed-in Tariff 지원 금액은 사용된 재생에너지원 및 시운전 연도 등에 따라 상이함. 정확한 금액은 규제 당국 ÚRSO 에서 계산하며, 하단 요약 표를 참고하되 자세한 내용은 ÚRSO 의 Decree No. 18/2017 참조 (https://www.zakonypreludi.sk/zz/2017-18).
3) 재생에너지원 별 조건 및 Fixed FIT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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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원 |
조건 |
금액 (Fixed F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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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
별도의 제한 조건 없음 |
2017년 1월 1일부터 : MWh당 € 4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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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에너지 |
루프탑 또는 파사드 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발전 용량 30 kW 이하만 해당.
그 이외의 태양광 발전은 별도의 제한 조건 없음 |
2017년 1월 1일부터 최대 30kW의 루프탑 또는 파사드 일체형 태양광 발전 설비 : MWh당 € 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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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에너지 |
별도의 제한 조건 없음 |
2017년 1월 1일부터: MWh당 € 10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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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
바이오가스, 매립가스, 하수 가스 및 바이오 메탄만 해당 |
2017년 1월 1일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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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가스 또는 하수 가스: MWh당 € 5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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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MW의 발전 용량까지 혐기성 소화를 사용하여 바이오가스에서 생산된 바이오메탄: MWh당 € 9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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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0kW의 발전 용량까지 혐기성 소화를 사용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MWh당 € 1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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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용량이 250kW – 500kW인 혐기성 소화를 사용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MWh당 € 9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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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용량이 500kW – 750kW인 혐기성 소화를 사용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MWh당 € 9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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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용량이 750kW를 초과하는 혐기성 소화를 사용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MWh당 € 9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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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학적 변환을 통해 생성된 바이오가스: MWh당 € 8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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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폐기물의 혐기성 소화를 통해 생성된 바이오가스: MWh당 € 7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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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 |
양수 저장 시설(Pumped-storage facilities) 및 설치 용량 5MW 초과하는 수력 발전소는 제외 |
2017년 1월 1일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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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kW: MWh당 € 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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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00kW: MWh당 € 1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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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kW: MWh당 € 10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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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kW에서 1MW까지: MWh당 € 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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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W에서 5MW까지: MWh당 € 9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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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
RES-E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바이오매스 시설의 경우 40 GWh 한도로 Feed-in Tariff 적용 |
2017년 1월 1일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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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 짚(cereal straw)을 제외한 지정 바이오매스: MWh당 € 7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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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폐기물 바이오매스: MWh당 € 7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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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짚 바이오매스: MWh당 € 9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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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리퀴드: MWh당 € 80.86 |
Source)
슬로바키아 네트워크 산업 규제청 (ÚRSO, https://www.urso.gov.sk/)
슬로바키아 법률 규정집 법령 번호 233/2022 (https://www.zakonypreludi.sk/zz/2022-233)
유럽 재생에너지 법령 정보 데이터베이스 (http://www.res-legal.eu/search-by-country/slovakia/single/s/res-e/t/promotion/aid/feed-in-tariff-6/lastp/187/)
3.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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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목차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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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ákon č. 309/2009 Z. z. o podpore obnoviteľných zdrojov energie a vysoko účinnej kombinovanej výroby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
법률 제309/2009호 Coll. 신재생에너지원 및 고효율 열병합 발전 지원 및 일부 법률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원문 링크 : https://www.zakonypreludi.sk/zz/200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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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목차 |
한글 목차(구글 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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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yhláška Úradu pre reguláciu sieťových odvetví č. 18/2017 Z. z., ktorou sa ustanovuje cenová regulácia v elektroenergetike a niektoré podmienky vykonávania regulovaných činností v elektroenergetike |
시행령 No. 18/2017 Coll. 전기 부문의 가격 규제 및 전기 부문의 규제 활동에 대한 특정 조건 수립 |
원문 링크 : https://www.zakonypreludi.sk/zz/2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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