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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_앨버타주,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규 규칙 발표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는 2023.8월 이래 7개월 동안 지속되어 왔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일시 중지 조치를 2024.02월 28일에 해제하고, 향후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를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기 위해 △농지 보존 △토지 사용자 권한 제한 △지자체의 관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 조치를 2024.3월경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농지를 우선하는 ‘agriculture first’ 정책 하에 농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앨버타 유틸리티 위원회(Alberta Utilities Commission)가 우선적으로 필요성을 점검하는 절차 도입

-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 시 사업자가 사업 종료 후 토지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하는 절차 도입

- 앨버타주의 깨끗한 경관(pristine viewscape) 35km 이내는 신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하는 완충지대 설치

- 신재생 사업 추진 시 관련 지자체가 청문 과정에 참석하는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등 토지사용자의 권한을 제한

*출처: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일일동향,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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