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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4년 원자력 에너지 정책_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

EU집행위 에너지총국(DG ENER)은 2024년 3월 21일 제1차 원자력 정상회의를 앞두고 EU 차원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을 소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함.

(현황) 원자력은 2022년 EU 전력의 1/5 이상(21.8%)을 생산했으며, 현재 12개 EU 국가가 에너지 믹스에 원자력을 포함하고 있음.

*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EU 정책 방향) EU 차원에서는 원자력 등 각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에너지원 선택 여부는 각 EU 회원국이 결정할 사항 / 단, 유럽 시민 전체와 관련이 있는 원자력 안전 등은 유라톰 조약 및 관련 보조법규에 의해 규제

(원자력 시설/시민 안전) EU는 원자력 안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유라톰 안전 규제에 따라 EU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원자력 시설의 모든 수명주기 단계에서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함. 또한, 기본안전표준지침을 통해 의료행위 등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시민을 최고 수준으로 보호하도록 보장 중

(소형모듈원자로) EU집행위는 기술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저탄소기술 중 하나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s, SMR)의 잠재력을 인정하며, 유럽에서 SMR의 안전한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출처: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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