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일본)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기업 대상 인센티브

국가

[일본]

출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외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1.01.20

外資系企業も利用可能な企業向けインセンティブ

중앙정부 인센티브

일본 중앙정보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특화된 우대 조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외국인 기업에 특화된 우대조치는 없으나 외국계 기업도 가능한 기업 인센티브는 존재함

「지방 거점 강화 세제」 에 의한 세금 우대 조치, 특구 인센티브, 산업 경쟁력 강화법에 따른 인센티브, 생산성 향상 특별 조치법에 의한 인센티브, 지역 미래 투자 촉진법에 의한 과세 특례 조치, 연구 개발 세제의 의한 세금 우대 조치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음

[ 지방 거점 강화 세제에 의한 세금 우대 조치 예시 ]

인센티브 구분	지방에 본사를 개설 및 확충하는 경우	도쿄 23구에서 본사 기능을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고용 촉진 세제	고용자 증가에 대해 1인당 최대 60만 엔 세액공제	고용자 증가에 대해 1인당 최대 90만 엔 세액 공제
설비 투자 감세	대상 : 특정 업무 시설(본사기능)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조물 취득가액 : 2,000만 엔 이상 (중소기업 1,000만 엔 이상) 세제조치 : 특정업무시설의 취득가액에 대해 특별상각 15% 또는 세액공제 4%	대상 : 특정 업무 시설(본사기능)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조물 취득가액 : 2,000만 엔 이상 (중소기업 1,000만 엔 이상) 세제조치 : 특정업무시설의 취득가액에 대해 특별상각 25% 또는 세액공제 7%
지방세의 과세 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	인증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세,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 또는 감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지자체 인센티브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다르게 외국인 및 외국 기업에 특화된 인센티브를 마련함

[ 외국인 및 외국 기업에 특화된 지자체 인센티브의 예시 ]

지자체	보조금 명	요약
이바라키현	이바라키현 외국계 기업 보조금	- 거점 설립에 사용되는 경비를 2분의 1이내(200만 엔 이내) 보조 - 임대 개시로부터 12개월 이내 사무소 둥의 임대료를 2분의 1이내(240만 엔 이내) 보조 - 연구개발비를 4분의 1이내(200만 엔 이내) 보조
차바현	치바현 외국계 기업 사무실 임대료 보조금	임대료 보조 (1/3 x 1년간, 180만 엔 이내)
가나가와현	기업 유치 촉진 임대료 보조금	현내 재투자하는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연구소, 사무소 등의 임대료 보조 (3분의 1, 1,600만 엔 상한)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웹사이트 참고

원문 링크 : https://www.jetro.go.jp/invest/support.html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Act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Chapter 2. Measures to Maintain Peace and Security in Japan

Chapter 3. Making and Receiving Payments

Chapter 4. Capital Transactions; Other Matters

Chapter 5. Inward Direct Investment and Equivalent Actions

Chapter 6. Foreign Trade

Chapter 6-2. Reports; Other Matters

Chapter 6-3. Compliance Standards for Exporters and Persons Conducting Similar Transactions

Chapter 7. Relationship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Chapter 7-2. Requests for Review

Chapter 8. Miscellaneous Provisions

Chapter 9. Penal Provisions

제 1 장. 총칙

제 2 장. 일본의 평화와 안보 유지 조치

제 3 장. 지불하기 및 받기

제 4 장. 자본 거래 기타 사항

제 5 장. 내부 직접 투자 및 동등한 조치

제 6 장. 대외 무역

제 6-2 장. 보고서; 기타 사항

제 6-3 장. 수출업자 및 유사한 거래를 하는 사람을 위한 준수 기준

제 7 장. 행정 절차법과의 관계

제 7-2 장. 검토 요청

제 8 장. 기타 조항

제 9 장. 벌칙

출처 : 일본법령외국어역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원문 링크 : http://www.japaneselawtranslation.go.jp/law/detail/?ft=2&re=01&dn=1&yo=%E5%A4%96%E5%9B%BD%E7%82%BA%E6%9B%BF%E5%8F%8A%E3%81%B3%E5%A4%96%E5%9B%BD%E8%B2%BF%E6%98%93%E6%B3%95&x=54&y=15&ia=03&ja=04&ph=&ky=&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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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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