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국내 RPS 제도와 유사한 미국 RPS 제도는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그리고 기존 화석 및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한 발전원의 발전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제도임. RPS제도는 전기 공급 업체가 공급하는 전력량 중 일정 비율 이상 재생에너지 원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주마다 자체 RPS 프로그램을 제정하여 적용 여부 및 의무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주 별 RPS 제도 적용 방향성은 다르며, 일부 주에서는 대규모 공급자 중심, 일부 주에서는 모든 공급자에게 RPS 이행 의무를 부여함

RPS제도 설계 방향성
 - RPS 목표 수립 시 목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변화는 지양해야 함
 - RPS 제도 도입 시 전기 공급 업체가 장기 계약 및 자금 조달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주어져야 함
 - RPS 제도는 전력을 공급하는 모든 기관, 단체, 기업 등에게 적용되어야 함
 - 재생에너지 기술 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RPS 크레딧 제공을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함
 - RPS 준수 비용은 유틸리티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적절히 부과되어야 함
 - RPS 제도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제로 설계해야 하며,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시 패널티가 부과되어야 함

출처 : NREL, EIA

원문 링크 : https://www.nrel.gov/state-local-tribal/basics-portfolio-standards.html ; https://www.eia.gov/energyexplained/renewable-sources/portfolio-standards.php

관련 정책 및 법령 정보

에너지 자립 및 안보법

에너지 자립 및 안보법은 에너지 독립과 안보의 향상,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감축 및 정부 차원의 에너지 사용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이 활성화 됨

신에너지 기술개발 정책은 바이오에너지, 청정석탄 등의 육성을 위한 R&D 투자의 근거를 마련함

출처 : EPA

원문 링크 : https://www.epa.gov/laws-regulations/summary-energy-independence-and-security-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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