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인도네시아) 투자제한리스트

국가

[인도네시아]

출처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화력발전] [자원개발·순환] [원자력발전] [기타 신재생]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0.11.28

LISTS OF BUSINESS FIELDS THAT ARE CLOSED TO AND BUSINESS FIELDS THAT ARE OPEN WITH CONDITIONS TO INVESTMENT

2014년 투자제한 규정/네거티브 리스트(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4년 제39호)의 개정안으로 외국인 투자 금지였던 업종에 일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한업종을 100%개방하기도 함. 투자 유치가 시급한 인프라 분야와 문화, 통신서비스 등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에너지/광물 분야에서는 10MW 이하 지열 발전, 고압/초고압 전력 설치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최대 지분율 조정이 있었음

에너지/광업 사업 분야(Business Line)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석유 및 가스 건설 서비스 : Platform	최대 75%
석유 및 가스 건설 서비스 : 구형 탱크	최대 49%
석유 및 가스 건설 서비스 : 육상 석유 및 가스 근원 생산 시설 설치	국내 자본 100%
육상 파이프라인 설치	국내 자본 100%
석유 및 가스 건설 서비스 : 해양 파이프라인 설치	최대 49%
석유 및 가스 건설 서비스 : 수평/수직 탱크, 육상 석유/천연가스 저장소 및 마케팅	국내 자본 100%
석유 및 가스, 지질, 지구물리학 조사 서비스	최대 49%
지열 탐사 서비스	최대 95%
육상 석유 및 가스 시추 서비스	국내 자본 100%
해양 석유 및 가스 시추 서비스	최대 75%
지열 시추 서비스	최대 95%
석유 및 가스 지원 서비스 : 유정 운영 및 유지보수	국내 자본 100%
석유 및 가스 지원 서비스 : 설계 및 엔지니어링	국내 자본 100%
석유 및 가스 지원 서비스 : 기술 검사	국내 자본 100%
지열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	최대 90%
1 MW 미만 발전소	국내 자본 100%
소규모 발전소 ( 1 – 10 MW )	최대 49%
10 MW 이하 지열 발전소	최대 67%
10 MW 초과 발전소	95%(민관협력사업(PPP)의 경우 100%)
송전	95%(민관협력사업(PPP)의 경우 100%)
배전	95%(민관협력사업(PPP)의 경우 100%)
전력 설비 분야 컨설팅	최대 95%
전력 설비 건설 및 설치	최대 95%
고압/초고압 전력설비 설치 및 건설	최대 49%
중/저압 전력설비 설치 및 건설	국내 자본 100%
전력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최대 95%
고압/초고압 전력설비 시험 및 점검	최대 49%
중/저압 전력설비 시험 및 점검	국내 자본 100%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PRESIDENTIAL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44 YEAR 2016 CONCERNING LISTS OF BUSINESS FIELDS THAT ARE CLOSED TO AND BUSINESS FIELDS THAT ARE OPEN WITH CONDITIONS TO INVESTMENT

투자 제한 사업분야 및 조건부 개방 사업분야 투자 목록에 관한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6년 제44호

§ BAB 1. KETENTUNA UMUM

§ BAB 2. BIDANG USAHA

§ BAB 3. PELAKSANAAN PENANAMAN MODAL PADA BIDANG USAHA

§ BAB 4. PEMANTAUAN, EVALUASI, DAN PENYELESAIAN PERMASALAHAN DALAM PENANAMAN MODAL

§ BAB 5. KETENTUAN PERALIHAN

§ BAB 6. KETENTUAN PENUTUP

§ 제1장. 총칙

§ 제2장. 업종

§ 제3장. 업종 투자 실현

§ 제4장. 투자분야 감독, 평가, 문제해결

§ 제5장. 경과 규정

§ 제6장. 종결 규정

출처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원문 링크 : https://www.bkpm.go.id/images/uploads/prosedur_investasi/file_upload/REGULATION-OF-THE-PRESIDENT-OF-THE-REPUBLIC-OF-INDONESIA-NUMBER-44-YEAR-2016.pdf

투자법

인도네시아의 투자 정책 방향 및 관리 규정에 대한 법률.

투자법의 국내투자, 외국인 투자, 국내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국내 투자 : 국내 투자자자가 국내 자본으로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투자 활동

§ 외국인 투자 : 외국인 투자자가 순수 외국자본을 사용하거나 또는 국내 투자자와의 합작 투자 설립을 통해 마련된 국내 자본을 포함한 자본을 통해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자 활동

§ 국내 투자자 :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투자를 하는 인도네시아인, 인도네시아 기업체, 인도네시아 정부, 지역

§ 외국인 투자자 :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투자를 하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정부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5 TAHUN 2007 TENTANG PENANAMAN MODAL

투자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법 2007년 제25호

§ BAB 1. KETENTUNA UMUM

§ BAB 2. ASAS DAN TUJUAN

§ BAB 3. KEBIJAKAN DASAR PENANAMAN MODAL

§ BAB 4. BENTUK BADAN USAHA DAN KEDUDUKAN

§ BAB 5. PERLAKUAN TERHADAP PENANAMAN MODAL

§ BAB 6. KETENAGAKERJAAN

§ BAB 7. BIDANG USAHA

§ BAB 8. PENGEMBANGAN PENANAMAN MODAL BAGI USAHA MIKRO, KECIL, MENENGAH, DAN KOPERASI

§ BAB 9. HAK, KEWAJIBAN, DAN TANGGUNG JAWAB PENANAM MODAL

§ BAB 10. FASILITAS PENANAMAN MODAL

§ BAB 11. PENGESAHAN DAN PERIZINAN PERUSAHAAN

§ BAB 12. KOORDINASI DAN PELAKSANAAN KEBIJAKAN PENANAMAN MODAL

§ BAB 13. PENYELENGGARAAN URUSAN PENANAMAN MODAL

§ BAB 14. KAWASAN EKONOMI KHUSUS

§ BAB 15. PENYELESAIAN SENGKETA

§ BAB 16. SANKSI

§ BAB 17. KETENTUAN PERALIHAN

§ BAB 18. KETENTUAN PENUTUP

§ 제1장. 총칙

§ 제2장. 원칙과 목적

§ 제3장. 투자 기본 정책

§ 제4장. 기업의 형태와 소재지

§ 제5장. 투자에 대한 처우

§ 제6장. 인력

§ 제7장. 사업분야

§ 제8장. 소형 및 중소 기업과 법인 기업의 투자 장려

§ 제9장. 투자자의 권리, 의무와 책임

§ 제10장. 투자 시설

§ 제11장. 회사의 승인과 라이센싱

§ 제12장. 투자정책의 조직과 이행

§ 제13장. 투자에 대한 행정적 관리

§ 제14장. 특별 경제구역

§ 제15장. 분쟁조정

§ 제16장. 제재

§ 제17장. 경과 규정

§ 제18장. 종결 규정

출처 : 인도네시아 법령 포털

원문 링크 : https://peraturan.go.id/peraturan/view.html?id=11e44c4edd764fa080143132313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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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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