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인도네시아) 투자 인센티브

국가

[인도네시아]

출처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외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기타] [에너지효율] [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자원개발·순환] [원자력발전] [기타 신재생] [수소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0.11.28

인도네시아의 투자 인센티브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는 소득공제(Tax Allowance) 및 세액감면(Tax holiday)으로 구분될 수 있음

주요 내용	§ 재무부는 투자 규모에 따라 상업생산 시점부터 5~20년 동안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함 § 납세자는 세액감면 혜택 종료 이후에도 후속하는 2년 동안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 § 1,000억 ~ 5,000억 루피아 규모의 투자에 대해 투자 후 5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 특별경제구역으로의 200억 ~ 1천억 루피아 규모의 투자에 대해서도 5년간 50% 법인세 감면 § 특별경제구역에서 1,000억 루피아 이상 투자 시 5~20년간 법인세 100% 면제
혜택 신청 조건	§ 선도 산업 (18개 분야) § 표준 산업 분류코드(KBLI)에 해당 § 인도네시아 법인 § 법인 소득세 감면 거부 결정 또는 통보에 대한 결정을 받지 않은 신규 투자 § 최소 투자 1,000억 루피아 이상의 출자 계획 § 법인세 산출 목적상 재무부 장관련에 언급한 부채, 자본 비율에 관한 규정 이행
선도 산업 분류	1. 금속 산업(Upstream 산업): 강철 또는 비 강철 2. 석유 및 가스의 정제/정유산업 3. 석유, 천연가스 또는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석유 화학 산업 4. 농업, 임업에서 파생된 유기 기초 화학 산업 5. 무기의 기초 화학 산업 6. 제작 원료 산업 7. 방사선, 전기 치료 장비 제조 8. 반도체 웨이퍼, LCD (Liquid Crystal Display)용 벡라이트, 전기 드라이버, 전기 드라이버 혹은 디스플레이와 같은 전자 혹은 텔레메틱스 제품의 주요 부품 9. 산업 기계 주요 부품 및 기계 제조 산업 10. 생산 기계 제조 산업을 지원하는 로봇 부품 제조 11. 발전기 주요 구성품 제조 1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 13. 선박의 주요 구성 요소의 제조 산업 14. 주요 열차 구성품의 제조 산업 15. 주요 항공기 부품 및 우주 항공 산업 지원 활동 16. 농업, 인공림 또는 임업에 기초한 가공 산업 농업, 펄프 기반 제품 17. 경제 기반 시설 18. 데이터 처리, 호스팅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는 디지털 경제
관련 법령	1.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2018년 제150호 2. *KBLI 리스트

*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2018년 제150호
원문 링크: https://peraturan.bpk.go.id/Home/Details/113460/pmk-no-150pmk0102018

** KBLI 리스트
원문 링크 : https://www7.investindonesia.go.id/en/how-we-can-help/investment-regulation/tax-holiday-en

출처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원문 링크: https://www7.investindonesia.go.id/en/how-we-can-help/investment-regulation/tax-holiday-en

주요 내용

재무부는 특정 사업 또는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여할 수 있으며, 재무부의 승인을 얻기 전에 투자조정청장의 추천과 승인을 우선 받아야함. 조세 혜택은 다음과 같음

1. 상업생산 시점부터 연간 5%씩, 6년간 고장자산 투자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
→ 일정기간 해당 고정자산을 이전하지 않아야 함
→ 해당 고정자산은 신규자산이야 함(다른 나라에서 전체가 이전되는 Complete relocation의 경우 제외)

2. 건물 및 비 건물에 대한 가속 상각 인정

3.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최대 10년 연장

4.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원천세율 10%로 경감 (또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낮은 세율 적용 가능)

5. 상기 소득공제 혜택은 166개 사업 분야에 해당하며, 동 혜택을 신청하기 위한 다음 요건 충족 필요
소득공제는 경제개발구역에 대한 세제혜택, Tax Holiday, 노동집약적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타 세제혜택과 중복하여 적용 불가

혜택 신청 조건

165개 사업분야가 해당되며,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개념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대규모 투자 또는 수출 목적의 투자

§ 높은 수준의 고용창출

§ 높은 수준의 로컬 콘텐츠 소비

관련 법령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2019년 제28호

출처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법령 포털

원문 링크 : https://peraturan.bpk.go.id/Home/Details/126141/pp-no-78-tahun-2019

특정 산업에서의 투자 세제 혜택

소득세 산정 및 환급에 관한 법(정부 규정 2019년 제45호, 2010년 제94호의 개정본)에 따르면 특정 산업에 투자 또는 지출하는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음

§ 노동집약적산업의 세제 혜택 : 고정자산(주요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포함)의 형태로 투자금액의 60%까지 특정 기간 동안 안분하여 순손익에서 공제

§ 인적자원 분야의 세제 혜택 :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개발하는 틀에서 진행하는 인턴십, 직업 교육 및 기타 교육 활동 프로그램 수행 시, 해당 프로그램에 지출된 금액의 200%까지 공제 가능

§ 연구개발(R&D) 분야의 세제 혜택 : 해당 프로그램에 지출된 금액의 300% 까지 특정 기간 동안 안분하여 총수익에서 공제

출처 : 인도네시아 법률 포털

원문 링크: https://peraturan.go.id/peraturan/view.html?id=0bcf244d358eee530eaec2f34de1b436

투자법

인도네시아의 투자 정책 방향 및 관리 규정에 대한 법률.

투자법의 국내투자, 외국인 투자, 국내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국내 투자 : 국내 투자자자가 국내 자본으로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투자 활동

§ 외국인 투자 : 외국인 투자자가 순수 외국자본을 사용하거나 또는 국내 투자자와의 합작 투자 설립을 통해 마련된 국내 자본을 포함한 자본을 통해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자 활동

§ 국내 투자자 :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투자를 하는 인도네시아인, 인도네시아 기업체, 인도네시아 정부, 지역

§ 외국인 투자자 :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투자를 하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정부

원문 목차

한글 목차(구글 번역)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5 TAHUN 2007 TENTANG PENANAMAN MODAL

투자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법 2007년 제25호

§ BAB 1. KETENTUNA UMUM

§ BAB 2. ASAS DAN TUJUAN

§ BAB 3. KEBIJAKAN DASAR PENANAMAN MODAL

§ BAB 4. BENTUK BADAN USAHA DAN KEDUDUKAN

§ BAB 5. PERLAKUAN TERHADAP PENANAMAN MODAL

§ BAB 6. KETENAGAKERJAAN

§ BAB 7. BIDANG USAHA

§ BAB 8. PENGEMBANGAN PENANAMAN MODAL BAGI USAHA MIKRO, KECIL, MENENGAH, DAN KOPERASI

§ BAB 9. HAK, KEWAJIBAN, DAN TANGGUNG JAWAB PENANAM MODAL

§ BAB 10. FASILITAS PENANAMAN MODAL

§ BAB 11. PENGESAHAN DAN PERIZINAN PERUSAHAAN

§ BAB 12. KOORDINASI DAN PELAKSANAAN KEBIJAKAN PENANAMAN MODAL

§ BAB 13. PENYELENGGARAAN URUSAN PENANAMAN MODAL

§ BAB 14. KAWASAN EKONOMI KHUSUS

§ BAB 15. PENYELESAIAN SENGKETA

§ BAB 16. SANKSI

§ BAB 17. KETENTUAN PERALIHAN

§ BAB 18. KETENTUAN PENUTUP

§ 제1장. 총칙

§ 제2장. 원칙과 목적

§ 제3장. 투자 기본 정책

§ 제4장. 기업의 형태와 소재지

§ 제5장. 투자에 대한 처우

§ 제6장. 인력

§ 제7장. 사업분야

§ 제8장. 소형 및 중소 기업과 법인 기업의 투자 장려

§ 제9장. 투자자의 권리, 의무와 책임

§ 제10장. 투자 시설

§ 제11장. 회사의 승인과 라이센싱

§ 제12장. 투자정책의 조직과 이행

§ 제13장. 투자에 대한 행정적 관리

§ 제14장. 특별 경제구역

§ 제15장. 분쟁조정

§ 제16장. 제재

§ 제17장. 경과 규정

§ 제18장. 종결 규정

출처 : 인도네시아 법령 포털

원문 링크 : https://peraturan.go.id/peraturan/view.html?id=11e44c4edd764fa080143132313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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