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태양광 및 풍력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제도를 고정가격에서 지도가격(고정가격이 아닌, 상한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 방식으로 변경
상한가격이 석탄발전 기준 금액보다 낮을 경우 석탄 발전 기준 가격을 따름
태양광
- 지도가격 : 국가에서 고시하는 전력판매가격의 상한가격
(지도가격이 프로젝트 소재지의 석탄발전기준금액보다 적은 경우 : 상한가격 = 석탄발전기준금액)
- 전력판매가격은 경쟁입찰을 통해 지도가격 이내에서 확정
- 전력가격 = 석탄발전기준금액 + 보조금(석탄발전기준금액 초과액)
구분 |
집중형 및 상공업용 |
Type I * |
0.35 |
Type II ** |
0.4 |
Type III *** |
0.49 |
* Type I : 닝샤, 칭하이의 하이시, 간쑤 일부지역, 우웨이, 장예, 지우 취안, 둔황, 진창, 신장 하미, 타청, 알타이, 카라 마이, 내몽골 (치펑 제외), 통 랴오, 싱안 리그, 후룬 베이어
** Type II : 베이징, 톈진, 헤이룽장, 길림, 랴오닝, 쓰촨, 윈난, 내몽골 츠펑, 퉁 랴오, 싱안 리그, 훌룬 베이어, 허베이 성덕, 장자 커우, 탕산, 친 황도, 산시 다퉁, 슈오 저우, 신 저우, 산시 위린, 옌안 , 칭하이, 간쑤, 신장 (Type I 외 지역)
*** Type III : Type I, Type II 외 나머지 지역
출처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원문 링크 : https://www.ndrc.gov.cn/xxgk/zcfb/tz/202004/t20200402_1225031.html
풍력
- 지도가격 : 국가에서 고시하는 전력판매가격의 상한가격
(지도가격이 프로젝트 소재지의 석탄발전기준금액보다 적은 경우 : 상한가격 = 석탄발전기준금액)
- 전력판매가격은 경쟁입찰을 통해 지도가격 이내에서 확정
- 전력가격 = 석탄발전기준금액 + 보조금(석탄발전기준금액 초과액)
구분 |
육상풍력 |
해상풍력 |
Type I * |
0.29 |
0.75 |
Type II ** |
0.34 |
Type III *** |
0.38 |
Type IV **** |
0.47 |
* Type I : 네이멍구, 신쟝 등 서북 지역
** Type II : 허베이 일부, 네이멍구 일부, 간쑤성 일부 지역
*** Type III : 지린성 일부, 헤이룽쟝성 일부, 간쑤성 일부, 시쟝성 일부, 닝샤 회족자치구
**** Type IV : 기타지역
출처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원문 링크 : https://www.ndrc.gov.cn/xxgk/zcfb/tz/201905/t20190524_962453.html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에너지의 고정 가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
① 바이오매스
- 고정가격 : 0.75 위안 / kWh
출처 : 중국 정부 웹사이트
원문 링크 : http://www.gov.cn/zwgk/2010-07/28/content_1665911.htm
② 폐기물에너지
- 고정가격 : 0.65 위안 / kWh
출처 : 중국 정부 웹사이트
원문 링크 : http://www.gov.cn/zwgk/2012-04/10/content_2109921.htm
중국, 재생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2006년 발효, 재생에너지 개발 및 활용 촉진, 에너지 공급 증대, 에너지 구조 개선 , 에너지 안보 확보,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
원문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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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목차(구글 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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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 |
第一章 总 则
第二章 资源调查与发展规划
第三章 产业指导与技术支持
第四章 推广与应用
第五章 价格管理与费用补偿
第六章 经济激励与监督措施
第七章 法律责任
第八章 附 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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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2 장 자원 조사 및 개발 계획
제 3 장 산업 지침 및 기술 지원
제 4 장 홍보 및 적용
제 5 장 가격 관리 및 비용 보상
제 6 장 경제적 인센티브 및 감독 조치
제 7 장 법적 책임
제 8 장 부칙 |
출처 : 중국 정부 웹사이트
원문 링크 : http://www.gov.cn/ziliao/flfg/2005-06/21/content_827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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