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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U) 지역 및 지방 차원에서 청정 에너지 전환 가속화: Fit for 55 패키지의 영향

        (Speeding up the clean energy transition at local and regional level: The impact of the Fit for 55 package)

Fit for 55정책 구현에 있어 LRA가 직면한 과제

* 출처: 설문조사(n=50)

* 참고: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는 지침에 대한 역량과 지식이 부족하거나 허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1. 보고서 개요

EU는 2050년까지 첫 번째 기후 중립 대륙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최소 55% 줄이기 위해 설계된 포괄적인 법안 제안 세트인 Fit for 55 패키지이다.

이 법안은 에너지 효율성, 재생 가능 에너지 및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개정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며, 이 분야에서 지방 자치 단체(LRA)는 Fit for 55 패키지의 약 70%의 조항을 이행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후 중립성으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보고서는 에너지 효율성, 재생 가능 에너지 및 건물 에너지 성능에서 LRA에 대한 Fit for 55 패키지의 영향을 조사하고 LRA가 법적 변경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

2. Fit for 55 패키지 주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LRA)의 역할

(건물 부문) 모든 공공 건물은 2028년까지, 신규 건물은 2030년까지 ZEB(Zero Energy Building) 기준을 달성해야 하며, 옥상 태양광 설치 및 주차장 충전 인프라 확보 의무가 부과되었다. LRA는 건물 리노베이션 계획 수립 및 실행에 핵심 역할을 한다.

(에너지효율) 공공 건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를 1.9% 감축해야 하며, 면적 250m² 이상 공공건물의 3% 이상을 매년 리노베이션해야 한다. 인구 45,000명 이상 도시는 지역 난방·냉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커뮤니티 설립, 자가소비 촉진, 지역 난방 시스템 내 재생에너지 통합 등이 요구되며, 관련 공간 계획과 인허가 간소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3. 주요 도전과제

① (재정적 제약) 대부분의 LRA는 기초 재원이 부족하며, EU 기금 접근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행정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지방정부는 외부 컨설턴트에 의존해야 한다.

② (행정 및 기술 역량 부족) 에너지 분석, 프로젝트 관리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경쟁력 있는 급여 체계 부재로 인재 확보가 어렵다.

③ (공공 참여 부족) 시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기술적 내용이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프로젝트에 대한 저항이 발생한다.

④ (중앙정부와의 협력 부족) 중앙정부 정책이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정부의 계획이 국가 계획과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4. 우수 사례와 기회

① ‘원스톱숍(OSS)’ 설립을 통해 지역민의 건물 리노베이션, 에너지 효율화 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예: 네덜란드의 Energie Samen, 아일랜드의 Electric Ireland Superhomes)

② 에너지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성과 지역경제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③ LRA가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타 지역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방식으로 실행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5.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