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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 자원 민족주의와 중요 광물 공급망의 회복력

        (Resource Nationalism and the Resilience of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s)

미국 국내 광물자원과 2050년 전기차 배터리용 누적 광물 수요 비교

* 이 그림은 미국의 주요 배터리 광물(리튬·코발트·니켈) 자원량과 2050년까지 예상되는 전기차용 누적 광물 수요를 직접 비교해 국내 자원 기반의 한계를 드러낸다. 코발트와 니켈은 국내 알려진 모든 자원을 합해도 미래 수요에 크게 미달하며, 리튬만 일부 대응 가능성이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미국은 전기차 전환을 위해 국제적 공급망 협력과 수입 다변화가 필수적임을 이 그림이 명확히 보여준다.

1. 공급망 회복력 문제

미·중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취약성이 구조적 위험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리튬·코발트·망간 정련의 60% 이상, 흑연 70% 이상, 희토류는 사실상 독점하며 미국 기술·제조업을 위협한다. 중국의 수출제한·가격조작 시 비용 충격이 크고, 미국은 독자적 공급망 구축에 지질·경제·시간 제약으로 한계가 뚜렷하다.

2. 미국 정책 동향

2025년 미국 행정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강경한 보호무역과 산업정책을 병행했다.

 - 행정명령과 규제완화로 국내 생산을 촉진

 - 중국산 흑연 AAM에 160% 관세 부과, 2027년부터 미국산 구리 자원 25% 국내 판매 의무화

 - 국방부(DoD)는 MP Materials와 지분투자·오프테이크 계약을 체결해 희토류 공급망을 미국 내에서 수직통합

 - 에너지부(DOE)는 정련·부산물 회수·후단공정 기술 프로젝트에 약 10억 달러 투입

그러나 단기간 효과는 제한적이며, 정부 개입만으로는 시장 규모 대비 공급망 회복력 확보에 구조적 제약이 따른다.

3. 미국 리튬·코발트·니켈 자원 평가

미국은 2024년 기준 리튬 2%, 니켈 0.22%, 코발트 0.10%만 생산하며, 국내 매장량은 EV 전환으로 증가하는 미래 수요와 비교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니켈·코발트는 2050년까지 국내 공급이 불가능하고, 신규 광산 개발에도 20년 이상 소요된다. 리튬은 잠재력이 있으나 경제성·환경성·기술성 검증이 필요하며, DLE 기술도 물 사용 등 불확실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 내 광물만으로 EV 수요를 대응하는 전략은 현실성이 낮다.

4. 정련 능력의 지리적 다변화 비용

미국의 정련 역량은 니켈·코발트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고, 리튬 정련도 제한적이다. 정련시설 건설비는 최소 수십억 달러 단위이며, 중국 중심의 정련체계를 미국 혹은 우방국 중심으로 대체하려면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니켈 정련 비용 및 투자 규모) 수화학 정련 기준 톤당 5,500~7,000달러가 필요하며, 50kt/년 규모 정련소의 Capex는 약 42억 달러다. EV 수요만 충족하려면 최대 7개(300~400억 달러) 시설이 필요하다.

(코발트 정련 제약) 코발트는 대부분 구리·니켈 부산물이라 정련 난이도가 높고, 정련비는 톤당 1,500~6,000달러 수준이다. 시설 구축에도 수십억 달러가 들며, 근본적으로 자원량이 부족하여 정련 확충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리튬 정련 비용) LCE 기준 톤당 4,500~7,500달러이며, EV 수요 대응을 위해 20~250억 달러의 정련 Capex가 필요하다. 리튬 기술 다양성(경암·브라인·점토) 때문에 공정별 비용 차이가 크다.

5. 정책 수단 및 공급망 전략

(수요정책 조정 필요) IRA 기반 EV 인센티브가 축소되면서 민간이 장기 오프테이크 계약을 기반으로 공급망에 투자하는 구조가 약화되었다. 안정적 수요 시그널이 없이 공급망 확충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우방국 기반 공급망 협력) MSP(광물안보파트너십)는 광물 공급 다변화에 유효한 플랫폼이며, 개발금융·투명성 기준 등 우방국 중심의 extraction–processing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 전략으로 제시된다.

(민관 파트너십의 수단적 활용) 지분투자·오프테이크 보장 방식은 희토류처럼 생산량이 제한된 광물엔 효과적이나, 코발트·니켈처럼 규모가 큰 광물엔 동일한 모델을 적용하기 어렵다.

(중국 원가경쟁력 대응) 중국의 원가우위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EV 생태계를 포괄한 장기 산업정책의 결과다. 미국과 우방국은 공동 관세·지정가격제·시장보조 등 연합적 대응이 필요하나 WTO 규범 문제와 내수 가격 상승이라는 부담이 따른다.

6. 결론

미국은 EV 핵심광물 수요를 국내 자원과 정련역량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워 독자 전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국제협력·우방국 공동 투자 및 정련·국내 일부 생산 확대·재활용 R&D를 병행하는 복합적 접근을 최적 해법으로 제시한다. 특히 코발트·니켈은 미국 단독 공급망 구축이 불가능하므로 동맹국과 비용·리스크를 공유하는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중국 중심 시장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