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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도네시아) 공정한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 2025 진척 보고서에 대한 대응 

        (Response to Indonesia’s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JETP) Progress Report 2025)

인도네시아의 태양광 발전 추진이 주요 산업 지대에 미치는 효과

* 출처: Ember 분석(에너지광물자원부령 10/2025의 35% 배출 감축 요구 기준)

* 감축 요건은 신규 캡티브 석탄 발전소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가동 10년 이상 된 모든 발전소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1. 배경

인도네시아는 2025년 JETP(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진행 보고서를 공개하며, 국가 에너지 전환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2025년 JETP 진행 보고서에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감축,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공정전환 전략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JETP 진행 보고서에는 핵심 목표가 다소 미흡하며, 특히 캡티브 전력의 석탄 의존도 축소 속도가 낮고, 에너지 전환의 지역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 캡티브 전력: 전략적 석탄 감축 기회

(현황) 2024년 운영 중인 캡티브 석탄 발전은 25.9GW이며, 2030년까지 11GW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 캡티브 석탄은 정부 전력 요금 규제를 받지 않아 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이 높다.

(효과) 노후된 6.8GW 규모의 자가용 석탄 발전소에 9.4GW의 신규 태양광 발전 용량을 통합하면 석탄 발전량을 4.4GW로 단계적으로, 배출량을 약 35%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제언) 캡티브 부문을 배출 정점(Peak) 목표와 통합 배출 상한에 포함하고 7GW를 온그리드로 편입하며, 대통령령 수준을 넘는 지속적 감축을 적용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이 JETP를 통해 법·제도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JETP 영향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

3.1 JETP 사무국의 역할

JETP 사무국은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실행 조직(delivery unit)’ 역할을 맡도록 지정되었으며, 기존의 단순 조정 기능에서 실제 운영·집행 중심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3.2 주요 정책 제언

(공급 측면) 통합 계통 계획, 태양광 설치 쿼터 폐지, 그리고 계통 및 포로 부문 모두에 더 강력한 배출량 상한선 도입이 필요하다.

(산업 부문) 국내가격의무제도(DOP)는 폐지하고, 국내시장의무제도(DMO)는 유지하며, 전력망 사용을 허용하는 파워 휠링과 순배전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 공공 재원이 고탄소 에너지 의존을 연장하는 데 쓰이지 않고,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 목표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되도록 화석연료 보조금을 재검토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전력 부문을 넘어선 공정전환

4.1 공정전환 위험

동·남 칼리만탄, 남수마트라와 같은 석탄 의존 지역은 석탄 수요 감소로 인한 지방정부의 로열티 수입 급감, 광산 폐쇄로 인한 고용 손실, 메탄 배출 증가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4.2 대응전략

(고용 창출) 다양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석탄화력발전(CFPP) 대체 사업을 통해 세 개의 주요 석탄 산지에서 최대 95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와 약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장기 전략) JETP는 이 지역들에 재생에너지 부품 제조 시설 설립을 우선시하고,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재교육/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메타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공정전환 성과 추적,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인권·성평등 관점 반영을 위한 메타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5. 결론

인도네시아 JETP는 석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으며, 현재의 목표 수준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캡티브 부문은 전략적 석탄 감축의 기회로, 강력한 규제와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며, 지역 경제, 고용, 인권, 책임성 등 관련 대응 전략들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현재 충분히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