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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캐나다) 자원 수익 공유 협약 (Resource Revenue-Sharing Agreements)

1. 서론

캐나다에서는 일부 주 정부가 퍼스트 네이션과 자원 개발 수익을 공유하는 협약(RRSAs)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 영토에서 발생하는 자원 수익의 일부를 원주민 공동체에 반환하려는 목적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RRSAs는 표준화된 구조 없이 각 주와 퍼스트 네이션이 개별적으로 협상해 온 까닭에, 전체적인 설계 방식과 구성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부족하다.

2. 방법론

2024~2025년 동안 온타리오주와 BC주의 50개 이상의 공개된 RRSAs를 프레임워크 분석 방법으로 검토하였으며, 분석은 협약 범위, 참여 유형, 수익 기반 및 공식 등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3. 자원 수익 공유 협약(RRSAs)의 구조

RRSAs의 구조는 다음 6개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협약 범위) Sector-based는 산업 전체 수익을 일정 비율로 공유하고, Project-based는 개별 프로젝트마다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

(참여 유형) Pooled 방식은 여러 퍼스트 네이션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Nation-specific 방식은 개별 공동체가 독자적으로 협상한다.

(수익 기반) 수익은 로열티, 세금 등에서 발생하며, 온타리오주는 광업에서 세금+로열티를, BC주는 광업·산림·청정에너지별로 서로 다른 수익원을 적용한다.

(수익 공식) Lump-sum(고정금액), Percentage(고정비율), Tiered percentage(구간별비율) 방식으로 지급하며, 프로젝트 특성과 수익 변동성에 따라 선택된다.

(수익 수령) BC주는 퍼스트 네이션에게 직접 송금하고, 온타리오주는 PTO 등 대표 조직을 통해 수익을 재배분한다.

(수익 사용) 온타리오주는 사용 목적을 제한하지만, BC주는 수익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넓게 인정한다.

4. 잠재적 이점

(경제 개발 지원) 빈곤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즉각적인 수입원과 장기적인 투자 기금을 제공한다.

(환경 영향에 대한 보상) 자원 추출 활동이 토지 및 문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권리 인정) 영토에 대한 퍼스트 네이션의 주권과 거버넌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적 합의이다.

5. 잠재적 단점

(자원 추출 합법화 위험) 수익 공유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현재 또는 향후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퍼스트 네이션의 반대 권한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프로그램 대체 위험) RRSAs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기존 주정부의 지원금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퍼스트 네이션은 실제로 재정적 혜택의 증가를 경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6. 기존 협약과 향후 설계에 필요한 모범 사례

(기존 협약) 대체로 협약 범위 명확화, 정보 공유 강화, 권리 보전 문구 삽입 등 기본적인 절차적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향후 모범 사례) 향후에는 비재생 자원 수익의 장기 투자를 통한 세대 간 형평성 확보, 그리고 협약 체결이 자원 추출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반대할 권리를 보존하는 조항이 강조되고 있다.

7. 결론 및 제언

일부 주만 퍼스트 네이션과 RRSAs를 체결해왔으며, 왜 특정 주에서만 협약이 체결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이에,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

(정량 분석) RRSAs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협약 간의 미세한 차이를 계량적으로 비교하고, 조항 추가나 문서 길이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정책 평가) 또한, 협약 참여 결정을 규정하는 정치·경제적 요인을 규명하고, 소득·인구·정부지원·로열티 감면 등 실제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