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제목 : 전력 시장 설계: 강점을 기반으로 하며, 격차 보완

        (Electricity Market Design: Building on strengths, addressing gaps)

지역별 도매전력시장 리뷰·개혁 범위(2022~2025)

* DER = 분산형 에너지 자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

* EU = 유럽연합(European Union).

* 도매 전력시장 검토(review)는 도매 전력시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평가하는 과정으로, 시장 규칙, 시장 구조, 성과, 가격 메커니즘 등을 모니터링한 뒤 시장을 개편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 도매 전력시장 개혁(reform)은 검토 결과 또는 정책 목표에 기반하여 시장 규칙을 개정하고,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며,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변화를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1. 전력시장 설계의 중요성

(시장 설계의 역할) 공급과 수요를 실시간으로 균형 맞추는 구조이다. 운영 의사결정과 투자 신호를 제공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한다.

(변화하는 환경)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화, 디지털화로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 시장 설계가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불확실성과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2. 단기시장 (Short-term markets)

(성과) 지난 5년간 주요 지역에서 99.9% 이상의 안정적 공급을 달성하였으며, 유럽의 하루 전 시장은 매시간 40만 건 이상의 입찰을 처리한다.

(과제) 변동성과 분산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더 세밀한 시간·공간 단위의 가격 신호가 필요하다. 하루 전 시장 거래 단위를 15분 이하로 축소하고 입찰 구역을 세분화해야 한다.

(개선 방향) 분산자원과 수요자원의 참여 장벽을 낮추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며, 단기 시장은 여전히 시스템 운영의 핵심이지만 정밀화가 필수적이다.

3. 중·장기시장 (Medium- and long-term markets)

(현황) 투자와 위험 관리의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유동성과 접근성이 부족하다. 대부분 거래가 2년 이내에 집중되어 장기적 위험 헤징이 어렵다.

(문제점) 가격 변동성 노출이 커져 금융 비용이 상승하고 신규 발전·저장·전기화 프로젝트의 투자 신뢰성이 약화된다.

(PPA의 역할과 한계) 전력구매계약은 일부 대안으로 활용되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생산량 기준 지급형’ PPA는 단기 시장 신호와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PPA는 보완적 수단일 뿐 심층적 장기 시장을 대체할 수 없다.

4. 보완적 메커니즘(Complementary mechanisms)

(역할) 용량 보상제도와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는 이미 구조적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호주 NEM의 신규 용량의 98.8%가 정부 지원을 통해 확보되었다.

(위험) 시장 신호와 불일치할 경우 비용 증가와 투자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고정가격 지원제도는 공급 과잉 상황에서도 발전을 유도하여 시장 반응성을 약화시킨다.

(개선 사례) 양방향 차액계약(CfD) 등은 가격 신호와 정책 목표를 조율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으며, 보완적 메커니즘은 시장 신호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5. 정책적 시사점

(지속적 개혁 필요성) 시장 설계는 단발적 개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이어야 하며, 시스템 변화에 맞춰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야 한다.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명확한 목표, 투명한 협의, 예측 가능한 시행 일정이 필요하며, 갑작스럽거나 소급적 변경은 신뢰를 훼손하고 비용을 증가시킨다.

6. 전문가적 평가

(단기 시장)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분산형 자원과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세분화와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중·장기 시장) 투자 위험 관리에 미흡하여 심층적 유동성 확보와 참여 확대가 시급하다.

(보완적 메커니즘) 불가피한 정책 수단이지만 시장 신호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정책적 접근)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중시해야 하며 시장·정책·규제의 조율이 필수적이다.

결론

(핵심 과제) 전력시장은 단기 운영 안정성과 장기 투자 신뢰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 시장의 정밀화, 중·장기 시장의 유동성 강화, 보완적 메커니즘의 정합적 설계가 필요하다.

(궁극적 목표) 시장 설계는 기술 변화와 정책 목표를 조율하는 살아있는 구조로서 지속적 개혁과 조정이 필수적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설계가 이루어질 때만이 전력 시스템은 신뢰성, 경제성,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