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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독일) 전력 부문의 현황 및 정책 방향: 탈탄소화 및 에너지 안보

(Germany’s Power Sector Status and Policy Directions: Decarbonization and Energy Security)

독일의 기후·에너지 정책: 법으로 정한 목표와 단계

* 출처: REI

1. 배경: 독일 에너지 전환의 현재 상황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30년 이상의 누적 성과를 바탕으로,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 단계’를 넘어 ‘확대와 통합의 단계’로 진입했으며, 이제 핵심 과제는 재생에너지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전력망·유연성·저장·디지털 인프라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약 12.5억 톤 CO₂eq에서 2024년 약 6.5억 톤으로 감소하였다.

(전력 믹스) 2024년 기준, 재생에너지는 총 전력 소비의 약 54%, 전력 생산의 약 57%를 차지하며, 태양광과 풍력이 전력의 주요 공급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요 과제) 전력 부문 외 수송·건물·산업의 탈탄소화가 더디고, 풍력 확대도 인허가·계통 제약 등으로 지연되며 송전 병목으로 2024년 약 27억 유로의 혼잡 비용이 발생했다.

2. 독일의 법적 의무 규정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204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기본법) 국가가 미래 세대를 포함하여 생명과 동물의 자연적 기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연방기후보호법) 2045년 기후중립 달성,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65% 감축, 2040년까지 88% 감축한다.

(재생에너지법) 2030년까지 총 전력 소비량의 최소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원자력법)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2023년 4월에 달성 완료)

(석탄화력발전 감축 및 폐지 법안) 석탄 발전을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3. 독일의 에너지 안보 수준

독일은 거의 20년 동안 순수 전력 수출국이었으나, 2023년과 2024년에 처음으로 순수 전력 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력 공급 부족이 아니라 가격 차이에 따른 시장 메커니즘의 결과이다. 수입 전력의 절반 이상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소비의 약 5%만을 수입에 의존한다. 전력망 안정성 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는 여전히 견고한 상태이다.

4. 2025년 독일의 에너지 전환 방향

독일은 기후와 에너지 목표 달성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성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동성이 큰 발전원의 통합, 전력망 현대화, 대규모 투자,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전환 등 과제가 남아 있어 다음 단계에서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부문) 구조적 전환으로 인해 성장 둔화를 겪고 있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과 투자 지연이 산업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모니터링 보고서, 2025) 2025년 모니터링 보고서는 2030년 전력 수요를 600~700TWh 범위로 제시하며, 재생에너지 80% 목표는 여전히 달성 가능하다고 평가하지만, 전력망 확충과 디지털화, 수소 인프라 구축이 뒤처져 있음을 지적한다.

5. 2025년 이후, 독일의 정책 전망

(시장 기반 정책 강화) 새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보조금 중심에서 시장 신호와 경쟁 메커니즘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용량시장(Capacity market)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 포트폴리오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본으로 하되, 수소와 CCS/CCU 등 다양한 저탄소 기술을 정책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 탈탄소화와 산업 경쟁력을 병행 추구한다.

(단기적 유연성 확보) 전력망 혼잡과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해 저장,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등 유연성 자원의 활용을 강화한다.

(정기적 탈탄소화 과제) 시장 기반 접근과 기술 다변화는 단기적 효과가 있으나, 정기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의 병행이 필수적이다.

6. 결론: 독일 사례가 일본에 주는 정책 시사점

(목표 수준 상향 조정) 에너지 전환 초기 단계에서 명확하고 높은 목표 설정이 이후 정책 집행과 투자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단기적 현실 제약을 이유로 목표를 낮게 설정하기보단,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화를 전제로 한 중·장기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투명한 모니터링 및 책임성 확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실패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 전략 통합)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에너지 안보와 기후 대응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전기화·유연성 확보를 통한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

(전력망 및 시스템 계획 우선)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보다 전력망, 저장, 유연성, 디지털화 등 시스템 계획이 선·병행되지 않을 경우 전환 비용이 급증한다는 점에서 전력망 확충과 시스템 통합을 에너지 전환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