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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U) 유럽 전력 송전 요금 구조: 일관성과 효율적 투자 인센티브

        (Electricity Transmission Tariff Structures in Europe: Coherence and Efficient Investment Incentives)

효율성·기술·총요소생산성(TFP) 변화 추이 분석

* 설명: 2021~2024년 26개 TSO를 대상으로 효율성 변화(efficiency change), 기술 변화(technological change), 총요소생산성 변화(TFP change)를 연도별로 비교한 선(line) 그래프이다. 2022~2023년 에너지 위기 시기에 세 지표 모두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4년 들어 수요 회복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입어 TFP 지수가 다시 양(+)의 값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청정에너지 전환과 TSO 규제체계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다루기 위해 이 연구를 발주하였다. ENTSO-E TYNDP 2024 추정에 따르면 2050년까지 추가 전력 인프라 비용이 8,6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산업 경쟁력과 가계·중소기업의 에너지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규제 설계가 요구된다. 날씨 의존적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와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 TSO는 전통적인 건설비용(building-block)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스마트 솔루션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2. 연구 방법론

Guidehouse, Cambridge Econometrics, Fraunhofer ISI, REKK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2025년 8월부터 3단계 방법론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Task 1: EU27 및 영국 실태조사)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하여 국가들을 5개 유형(archetype)으로 분류하였으며, 분류 기준은 망 규모, 요금 적정성, 재생에너지 통합 속도, 혁신적 규제 도구 도입 여부, 전력가격 변동성이다.

(Task 2: 효율성 정량화) 2021~2024년 26개 TSO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EA)을 적용하여 상대적 성과를 측정하고, 순현재가치(NPV) 계산을 병행하였다.

(Task 3: 정책 권고) 정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요금 설계 및 규제 개입 방향에 대한 구체적 권고안을 도출하였다.

3. 주요 분석 결과

(클러스터링 결과) 5개 유형으로 구분된 국가군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독일, 루마니아, 덴마크, 헝가리 7개국을 "딥다이브"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규제당국·TSO·산업소비자를 대상으로 17건의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DEA/TFP 분석 결과) 2021~2024년 동안 총요소생산성(TFP)이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22~2023년 에너지 위기 시기에 송전량이 6% 감소한 반면 자본적지출(CAPEX)은 50~70%, 운영비(OPEX)는 31~48% 증가하는 뚜렷한 하락세가 확인되었다. 비효율 TSO가 효율적 TSO 수준으로 성과를 개선할 경우 연간 6억~34억 유로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이는 비효율 TSO 그룹 총비용의 0.7~3.2%에 해당한다.

(요금체계 구조 변화) 분산형 발전과 자가소비 확대로 인한 "비용회수 침식(eroding cost recovery)"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 요금에서 전력(용량) 기반 요금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주입요금(G-charge)은 18개 회원국에서 적용 중이나 조화(harmonisation) 수준이 낮아 결합 도매시장에서 경쟁 왜곡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정책 시사점 및 권고사항

(TOTEX 기반 규제) 기존 수익률 규제 모델은 TSO가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자본집약적 인프라를 선호하게 만드는 "CAPEX 편향"을 유발하므로, 자본적지출과 운영비를 동등하게 보상하는 TOTEX 기반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탈리아의 "ROSS" 방식과 같은 고정 OPEX-CAPEX 배분(FOCS) 모델을 참고 사례로 제시한다.

(시간대별·위치기반 요금) 12개 회원국이 일부 형태의 시간대별(ToU)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위치기반 신호는 인출 5개국, 주입 3개국에 불과하여 서유럽·북유럽에 비해 중유럽의 도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주야간 구분에서 벗어나 시스템 피크에 대응하는 동적 요금체계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TSO-DSO 협력) 공동 계획 수립은 표준화되고 있으나 유연성 조달 및 전압등급 간 혁신 인센티브 정렬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며, 조화된 비용편익분석(CBA) 프레임워크 도입과 실시간 접속가능 용량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선제적 투자 및 접속 대기열 관리)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전 확장 여력을 반영한 설계와 보증금 기반 수요 예측 검증이 필요하며, 네덜란드와 같은 혼잡 지역에서는 "선착순(First Come-First Served)" 방식 대신 기술적·경제적 성숙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우선하는 "선준비순(First Ready-First Served)" 방식으로의 전환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