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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6년 노르웨이의 핵심광물 검토 (Critical Minerals Review of Norway 2026)

노르웨이의 핵심광물 정책 관련 정부 조직 및 유관 기관

* 출처: IEA

1. 개요 및 정책 환경

노르웨이는 풍부한 광물자원과 해양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유럽 및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노르웨이는 핵심광물에 특화된 단일 정책 문서는 부재하나,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한 산업 정책을 통해 자원 보안과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또한, EU의 핵심원자재법(CRMA)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유럽 내 안정적인 광물 공급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2. 핵심광물 거버넌스와 정책 체계

(주요 부처 및 역할) 노르웨이의 핵심광물 거버넌스는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산업통상수산부가 광물 정책을 총괄하며, 광물국(DMF)은 인허가 및 통계 관리를 담당한다. 기후환경부는 환경 규제를, 에너지부는 해저광물법의 집행을 책임진다.

(정책 체계) 노르웨이는 핵심광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국가전략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국가안보전략, 광물전략, 배터리전략, 산업정책 백서 등을 통해 핵심광물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 해저광물 개발 전략

(해저광물 개발) 노르웨이는 50년 이상의 해양자원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해저광물을 미래 핵심광물 공급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정부는 환경보전과 자원개발의 균형을 원칙으로 해저광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실과 과학에 기반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 추진 현황) 2024년에는 노르웨이 대륙붕 일부를 해저광물 개발 가능 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탐사와 개발은 단계별 허가를 거쳐 추진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다만 2025년 말 정부는 정치적 합의에 따라 현 의회 임기(2029년) 동안 첫 번째 상업적 심해광물 탐사권 공모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4. 해저광물 연구개발 기반 확대

노르웨이는 해저광물 자원조사와 연구개발도 확대하고 있다. 2025년에는 해저광물 자원 및 환경 조사에 1억5천만 NOK를 지원하였으며,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의 5%를 해저광물 분야에 배정하였다. 연구개발은 탐사기술, 자원효율성, 친환경 채굴기술, 환경영향 평가, 공공부문 전문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5. 국제협력과 공급망 안보 강화

(국제협력 확대) 노르웨이는 FORGE(구 MSP), NATO, OECD, IEA 등 다양한 국제협력체에 참여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ESG 기반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EU 핵심원자재법(CRMA)의 EEA 적용을 추진하고, EU와 녹색산업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광물 및 배터리 가치사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급망 안보 강화) 노르웨이는 핵심광물 공급망의 특정 국가 집중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과 전략적 가치사슬 분석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핵심광물 비축제도는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다.

6. ESG 기반의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광물산업 구축을 목표로 ESG를 핵심 정책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급망 전 과정의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 광물법을 통해 사미(Sámi) 지역 주민의 권리 보호를 제도화하였다. 또한 보호 범위를 사미 전통생활권으로 확대하고, 국가 소유 광물 개발 이익의 일부를 사미 의회와 해당 지역 순록 방목 그룹에 배분하는 이익공유제도를 도입하였다.

7. 노르웨이 광물 시장 동향 및 배터리 재활용

(핵심광물 생산 현황) 노르웨이는 유럽 최대의 천연 흑연 생산국이며, 텔네스(Tellnes) 등 대규모 광산을 통해 티타늄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엔게보(Engebø)에서 루틸·가닛 광산이 가동을 시작하며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순환경제 및 배터리 재활용) 전기차 보급률 1위 국가로서 순환경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프레드릭스타드의 하이드로볼트(Hydrovolt)는 유럽 최대의 배터리 재활용 공장으로 소재의 최대 95%를 회수하며, 스티나 리사이클링(Stena Recycling)도 관련 사업을 전개 중이다.

8. IEA의 8가지 주요 정책 권고사항

(경제적 목표 설정) 핵심광물 부문의 국가 경제적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이정표를 마련한다.

(인허가 절차 개선)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인허가 과정을 단순화하고,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한다.

(해저광물 개발 관리) 탐사 단계에서 환경 안전장치를 적용한 뒤, 정치적·기술적 조건이 충족될 때 생산 여부를 결정한다.

(투자 지원 확대) 파일럿, 스케일업, 상업화 단계의 가용 자금을 확대하고, 투자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국가 차원의 데이터 흐름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지구물리학적 탐사 범위를 확대한다.

(국제 공급망 내 역할 강화) ESG 기준을 기반으로 글로벌 주요 광물 공급망 내에서 노르웨이의 위치를 명확히 한다.

(재활용·순환경제 목표 설정) 광물 재활용과 2차 공급망에 대해 정량적 목표를 수립한다.

(국민 인식 제고) 에너지 전환과 첨단산업에서 주요 광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