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제목 : EU) 탄력적이고 견고한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Building resilient and robust clean energy supply chains)

청정기술 제조업 투자 증가 현황

* 설명: 2023년 6대 핵심 청정기술(배터리, 전기차, 전해조, 태양광, 히트펌프, 풍력)의 글로벌 제조 투자가 약 2,350억 달러에 달하였다. 전 세계 60개국에 걸쳐 수천 개의 제조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중국이 6대 기술 전체 제조 산출가치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극도로 집중되어 있다.

1. 배경 및 정책 맥락

(에너지 전환과 시장 성장)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태양광, 풍력, 배터리 등 청정기술에 대한 수요가 연간 약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이 중국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어 여타 지역의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취약성을 초래하고 있다.

(EU의 정책 대응) 이에 대응하여 EU는 넷제로산업법(NZIA)을 도입하여 2030년까지 역내 수요의 최소 40%를 자체 제조 역량으로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무역 네트워크에 대한 정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투명하고 세분화된 데이터에 기반한 증거 중심 정책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2. 데이터의 역할과 과제 (데이터 부족 문제 / 혁신적 모니터링 기법)

(데이터 부족 문제) 참가자들은 공급망 데이터가 파편화되어 있고, 고가의 상업적 유료장벽 뒤에 숨겨져 있으며, 국제 무역 코드의 기술적 세분화 수준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풍력 터빈 블레이드에 대한 전용 무역 코드가 부재하거나, 태양광 모듈과 셀의 생산 통계 코드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무역 코드 개선 사례)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DG TAXUD 및 유로스타트와 협력하여 12개의 신규 무역 코드를 도입하였다. 영국 정부 역시 희토류 등 임계광물을 하나의 코드로 뭉뚱그리는 HS 코드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제적 협력을 통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혁신적 모니터링 기법)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정형 기업 데이터 처리, 위성 영상을 통한 공장 건설 추적, 국제 인증서(IEC 인증서 등)를 통한 부품 원산지 매핑 등의 방법론이 소개되었다. JRC는 IEC 인증서 분석을 통해 풍력 터빈 부품 공급망을 매핑하였으며, 브뤼겔(Bruegel)은 지식그래프 기반 AI로 청정기술 투자 데이터를 추적하였다.

3. 청정기술 공급망 현황

(지리적 집중과 물류 취약성) 중국은 6대 핵심 기술의 전체 제조 산출가치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배터리 음극재나 태양광 웨이퍼와 같은 상류 부품에서는 그 비중이 최대 97%에 달한다. 청정기술 무역의 절반 이상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여, 단일 해상 병목 지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 부문 - EU의 강점) 풍력 분야에서는 EU가 나셀 용량의 85%, 타워 용량의 86%를 자국 기업이 소유하는 등 강한 역내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저렴한 가격보다 장기 서비스 보증이라는 경쟁 우위에 기인한다.

(태양광 부문 - 관세의 역설) 반면 태양광 시장은 매우 불안정하며 중국 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오히려 중국 제조업체들이 대만, 동남아시아 등 제3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도록 유도하는 "두더지 잡기(whack-a-mole)" 식의 부작용을 낳았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은 오히려 막대한 초과이윤을 얻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의 기회) IEA는 아프리카가 저렴한 전력·인건비를 바탕으로 풍력 나셀, 블레이드, 전기차 등의 제조원가에서 EU 대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하며, 신흥시장으로의 공급망 다변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4. 정책적 시사점 (소유구조 모니터링 / 순환경제 및 R&I)

(소유구조 모니터링의 중요성) 다국적 기업들이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제3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더라도, 기업의 실질적 지배구조는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회복력 정책은 단순한 영토적 요건("Made in EU")을 넘어 기업 소유구조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순환경제와 재활용의 한계) 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는 EU의 엄격한 재활용 의무화 기준이 오히려 대규모 원료 재고를 보유한 중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으며, 유럽은 재활용된 "블랙매스"를 처리할 하류 습식제련 역량이 부족하여 이를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는 실정이다.

(R&I 투자 방향) 임계원료 의존도를 낮추는 차세대 기술 연구가 장기적 회복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Horizon Europe 등 EU 연구혁신 프로그램은 공급망 경쟁력 지표를 과제 선정 기준에 직접 반영하고 있다.

5. 생애주기평가(LCA)를 통한 환경·사회적 영향 분석

(탄소중심 평가의 한계) 탄소발자국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온전히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하에, 일본의 LIME 프레임워크와 같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자원소비 등 15개 영향범주를 통합하는 포괄적 생애주기평가 방법론이 소개되었다.

(생물다양성 트레이드오프) 부적절한 부지(산림 벌채 등)에 조성된 태양광 발전소는 생물다양성 손실 측면에서 석탄발전소에 필적하는 환경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반면, 옥상이나 유휴 산업부지 활용 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LCA의 확대) 상류 광물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노동 문제를 교육시간 손실 및 기대수명 감소로 환산하여 정량화하는 사회적 LCA 연구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청정에너지 전환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인적 비용을 가시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6. 결론

청정에너지 제조 네트워크는 관세, 보조금, 국가 개입주의에 대응하여 단 1년 사이에도 지리적으로 재편될 만큼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한 공급망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적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준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임계원료 의존도를 낮추는 혁신을 우선시하며, 지속적인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