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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글로벌) 장기 에너지 시나리오와 저배출 발전전략의 정합성

         (Long-Term Energy Scenarios and Low-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Aligning energy and climate planning)

발간기관·모델링 도구·상호참조를 공유하는 계획과 그렇지 않은 계획의 정합성 격차(2030년)

* 설명: 2030년 기준으로 에너지계획과 기후계획을 같은 기관이 발간하거나, 같은 모델링 도구를 쓰거나, 서로 상호참조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평균 정합성 격차를 비교한 것이다. 발간기관이 같으면 격차가 12%로 다른 기관이 발간한 경우의 21%보다 작고, 모델링 도구 공유와 상호참조도 격차를 각각 5%p가량 줄이며, 세 요소를 모두 갖춘 국가는 약 13%로 전체 평균 19%를 밑돈다. 다만 세 요소를 모두 충족한 국가가 2개국뿐이어서 인과관계 확인에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보고서 27쪽, 그림 6).

1. 분석 배경과 방법

(배경) 에너지계획과 기후계획은 오랫동안 서로 다른 부처가 별개로 수립해 왔으나, 두 계획이 어긋나면 정책 신호가 상충하고 화석연료 인프라 투자가 자국의 저배출 경로와 충돌해 좌초자산 위험에 노출된다.

(분석 범위와 방법) 장기 저배출 발전전략(LT-LEDS)과 장기 에너지 시나리오(LTES) 기반 에너지계획을 모두 보유한 57개국의 계획문서 114건을 대상으로 20개 지표의 2030년·2050년 값을 비교해 정합성 격차와 야심 격차를 산출하고, 5개국 기획담당자를 인터뷰하였다.

2. 지표 커버리지와 정량적 정합성 격차

(지표 커버리지) 에너지 지표는 거의 모든 에너지계획이, 배출 지표는 거의 모든 기후계획이 담고 있으나 에너지 관련 배출을 정량화한 문서는 전체의 3분의 2에 그친다. 혁신 지표와 에너지 접근성·일자리 등 사회경제 지표는 두 계획 모두 4건 중 1건 미만으로 크게 부족하다.

(2030년 정합성 격차) 비교 가능한 37개국의 평균 정합성 격차는 19%, 중앙값은 15%이다. 에너지 지표는 18%로 평균에 가깝지만 배출 지표는 27%, 에너지 관련 배출 지표만 보면 32%로 커지고, 혁신 지표는 비교 가능한 국가 자체가 없다.

(2050년 정합성 격차) 에너지계획의 계획기간이 2050년까지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교 가능한 국가가 15개국으로 줄고, 평균 격차는 45%로 두 배 이상 벌어진다. 격차는 두 계획의 발간연도 차이로 설명되지 않으며, 격차 확대와 데이터 부족이 겹치는 2050년 시계는 장주기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장기 신호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3. 야심 격차와 제도적 정합성

(야심 격차) 2030년은 28개국 중 13개국은 기후계획이, 15개국은 에너지계획이 더 야심적이어서 뚜렷한 경향이 없으나, 2050년은 비교 가능한 9개국 모두 기후계획이 더 야심적이다. 대부분 기후계획이 먼저 발간되었고 이후 나온 에너지계획 상당수가 이를 참조해, 조기의 야심찬 기후계획이 에너지 야심을 끌어올릴 가능성을 시사한다.

(발간기관과 모델링 도구) 에너지계획은 주로 에너지부처가, 기후계획은 환경·기후부처가 발간하며 같은 기관이 두 계획을 모두 발간한 국가는 57개국 중 10개국뿐이다. 기후계획의 71%가 시나리오 기반이지만 두 계획에 같은 모델링 도구를 쓴 국가는 11개국에 그친다.

(상호참조) 기후계획의 약 70%는 자국 에너지계획을 참조하지만, 에너지계획 중 기후계획을 참조한 비율은 48%에 그치고 26%는 참조할 기후계획이 아직 없었다. 참조가 가능한데도 하지 않은 4분의 1은 조정의 여지를 보여준다.

(제도 요소와 정합성의 관계) 같은 기관이 발간한 계획의 2030년 격차는 12%로 다른 기관 발간 시의 21%보다 작고, 같은 모델링 도구 사용과 상호참조도 격차를 각각 5%p가량 낮춘다. 다만 세 요소를 모두 갖춘 국가가 2개국뿐이어서 인과관계 확인에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4. 재원 정보와 NDC 시사점

(재원 정보) 대다수 계획이 재원조달 전략과 재원 출처를 담고 있으며 기후계획은 약 90%가 이를 포함한다. 투자액과 시기는 에너지계획이 약 75%로 더 많이 담고 사업 단위 투자 수요까지 제시하는 반면, 기후계획은 정책 수준의 일반적 정보에 머문다.

(NDC 3.0 분석) NDC는 에너지계획의 68%와 기후계획의 75%가 참조하는 가장 가시적인 문서이지만, NDC가 자국 에너지계획을 참조한 비율은 약 15%에 그친다. 39건 중 23건만 근거 시나리오를 밝히고 18건이 청정에너지 목표를 담으며, 재원 정보 포함률은 77%로 두 계획보다 낮다.

(차기 NDC 권고) 국가 에너지계획과 부문별 전략을 NDC에 반영하고, 모델링된 시나리오에 기반해 정량적 가정과 결과를 공개하며, 필요 재원의 규모·시기·조달 전략을 NDC에 담거나 이를 담은 다른 국가계획을 명시적으로 참조해야 한다.

5. 국가 사례와 교훈

(성공 요인) 5개국은 공통 분석기반, 정치적 의지, 법적 틀,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 자체 모델링 역량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핀란드와 슬로베니아는 같은 시나리오와 같은 연구기관으로 두 계획을 함께 만들고, 칠레와 캐나다는 기후기본법이 계획 간 정합을 의무화하며, 콜롬비아는 대통령 지시로 모든 부문 목표를 넷제로 목표에 맞추었다.

(교훈과 권고) 기본법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 일관성과 계획 갱신 주기의 정합을 보장한다. 한 부처가 주재하는 부처 간 실무그룹의 정례 회의와 기관 간 양해각서가 협력에 효과적이었으며, 칠레가 외부 컨설팅에 맡긴 모델링의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이행에 차질을 겪은 사례처럼 모델링 역량은 내부에 두어야 한다.

(남은 과제) 칠레는 약 400건의 계획을 5년마다 갱신해야 해 일정 관리가 어렵고, 핀란드는 국가와 EU의 보고 시한이 어긋나며, 슬로베니아는 전략환경평가에 1년 반 이상 걸려 채택이 지연되었다. 콜롬비아는 국영 석유가스기업의 수익 극대화 사명이 탄소중립 전환과 충돌하고, 캐나다는 연방·주·지자체의 이해가 달라 세심한 참여 관리가 필요하다.

6. 결론

에너지계획과 기후계획은 2030년까지는 야심 수준이 비슷하지만 2050년으로 갈수록 기후계획이 더 야심적이고 정합성 격차도 19%에서 45%로 벌어지며, 같은 기관이 발간하거나 같은 모델링 도구를 쓰고 서로를 참조하는 계획일수록 격차가 작다. 이에 정합성 강화를 위한 10대 행동을 두 단계로 제시한다. 기존 제도 안에서 12~24개월 내 실행할 수 있는 기초 행동은 ① 에너지·기후 계획의 상호참조, ② 계획의 정기 갱신, ③ 시나리오 기반 계획 수립, ④ 계획 수립 부서 간 데이터 공유와 투명성 제고, ⑤ 정량적 모델링 결과 공개, ⑥ 범부처 이해관계자 참여, ⑦ 부처 간 실무그룹 구성의 7가지이고, 제도 개혁과 지속적 역량 구축이 필요한 전환적 행동은 ⑧ 같은 계열의 상호보완적 모델링 도구 사용, ⑨ 부처 간 공동 모델링 역량 구축, ⑩ 법제화나 계획 기능 일원화를 통한 정합성의 제도화 3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