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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보고서

제목 [GETIR 2022 04월호]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녹색분류체계'
국가 [글로벌]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체코]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출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2.04.28

세계 에너지시장 정보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글로벌 에너지 동향 이슈 보고서” 2022년 4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GETIR 2022년 4월호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녹색분류체계”


목 차 ]

I. 녹색분류체계 (Green Taxonomy)

II. 해외 녹색분류체계 동향

III.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IV. 관련 주요뉴스


 


Highlight

지속가능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무엇이 친환경 경제활동인지에 대해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주요국은 각국 상황에 맞게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구분할 수 있는 EU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을 확정하고
EU의회 및 이사회에 발의했습니다.
최종안은 4-6개월에 걸쳐 EU의회와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27개 회원국 중 20국 이상이거나 EU의회의 과반수가 반대하지 않는 한 그대로 확정되어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EU Taxonomy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기준과 함께 산업별 친환경 경제활동을 제시함으로써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자금이 친환경 경제활동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금융 생태계 기반 조성의 필수 요소입니다. 최종안에는 수립 전부터 논쟁이 뜨거웠던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 관련 경제활동이 포함되었습니다.
원전과 천연가스가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라는 것에는 여전히 논쟁이 뜨거운 상황이며,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EU의 녹색분류체계인 EU Taxonomy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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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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